`스팸` 차단 노력 전방위 확산

　　

　무차별 메일을 발송하는 스팸메일을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이 강구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련 법률안 개정을 앞두고 인터넷기업협회(회장 이금룡)는 오는 13일 ‘스팸메일 퇴치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라는 주제로 국회, 정부관계자, 업계, 사회단체 등이 참가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각 인터넷업체들도 IP실명제나 본인인증제 실시를 통해 자체 정화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최근 출범한 스팸퇴치를 위한 민간자율기구인 e메일환경개선추진협의체가 구체적인 민간 자율규제 및 네티즌 보호를 위한 e메일환경개선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지난 2월 열린 임시국회 과기정위원회에선 새천년민주당 이종걸 의원, 한나라당 김영춘 의원과 최병렬 의원 등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됨으로써 다음 국회에서 심의절차를 통한 법률개정이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안에는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민·형사상 제재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 스팸메일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부문에서는 지난 1월 말에 출범한 스팸퇴치를 위한 민간자율기구인 e메일환경개선추진협의체가 앞장서서 구체적인 민간자율 규제방안을 마련중이다. e메일환경개선추진협의체는 이와 관련, 2분기 중에 스팸메일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한편 스팸메일차단솔루션 등 스팸메일 방지를 위한 다양한 기술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법제도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체계를 연구해 국회 관련 법률개정안에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캠페인은 물론 여론을 수렴할 공청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개최할 ‘스팸메일 퇴치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토론회에는 이종걸 의원 등 관련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보통신부,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 개인정보침해센터 등 정부기관은 물론 주요 민간단체 및 기업이 대거 참가할 예정이어서 향후 법제도 개선방향을 타진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토론회는 특히 3개 민간기업에서 ‘스팸메일 무엇이 문제인가’, 정보통신부 관계자가 ‘정부차원의 규제정책 방향’, 이종걸 의원이 ‘국회의 입법화 추진방향’에 대해 각각 기조발표한 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스팸메일 퇴치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네띠앙 등 인터넷업체들도 대량 IP실명제 도입을 통한 스팸메일 차단에 나서는 등 자체 정화방안을 중비중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난달 25일부터 다음달 하루 1000통이상 발송하는 대량 IP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네띠앙도 다음달부터 IP실명제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실명제를 통한 스팸메일 줄이기가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다음은 스팸메일 전송 및 삭제상황을 알려주는 스팸메일전광판을 운영하고 있다. 또 와이즈소프트 등 취미가 같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량메일을 발송하는 매치메일서비스 업체들도 신용평가원 등 외부기관과 연계한 본인인증제도를 실시하면서 스팸메일을 크게 줄이고 있다.

　<신영복 기자 ybshi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