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단말기 `편법 보조금` 지급 "실태 조사"에도 계속 확산

　통신위원회의 실태조사 방침이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일선 판매점들이 편법적으로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테크노마트, 용산 등지에서는 이동통신서비스업체들이 대리점에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장려금을 활용, 일선 판매점들이 최신 단말기를 출고가에 비해 적게는 4만원에서 최고 18만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말기보조금 금지법안이 상반기중 입법화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정부의 대리점간 막바지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졸업·입학 특수까지 맞물려 이같은 편법 보조금이 더욱 활개를 쳐 통신위 조사 의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실제로 한 통신사의 경우 지난달 대리점이 1500대 이상의 대량 물량을 판매하면 대당 4만원에서 6만5000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했으며 대리점들은 이를 다시 일선 판매점에 공급, 실질적인 보조금액수를 더욱 추가해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최근 테크노마트나 용산 등지에서 팔리는 단말기는 출고가에 비해 평균 11만원 가량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심지어 지난 주말에는 출고가 22만원 상당의 노키아단말기가 3만∼4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배포되기도 했다.

　이같은 편법적 보조금 확산으로 상당수 대형 대리점이 많게는 수십억원까지의 현금부담을 안고 단말기를 공급하고 있어 유통망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명동에서 판매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유통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한시적인 단속정책보다 정부가 수립한 정책을 강력하고 일관성있게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동통신 시장이 점차 성숙기에 접어드는 만큼 경쟁체제의 시장상황과 배치되고 있는 보조금 금지정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기자 taeh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