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통신환경 바꿔놓을 ‘타우진-딘젤’ 법안 이번 주 미 하원 표결

　미국 통신 서비스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법안이 이번 주 미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워싱턴포스트 신문(http://www.washingtonpost.com)에 따르면 공화당 빌리 타우진 의원(루이지애나)과 민주당 존 딘젤 의원(미시간)이 제안한 이 법안은 4개 지역 전화회사들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인터넷서비스회사(ISP)들에 자사 통신망을 이용하도록 개방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지난 96년 통신분야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 통신법에서 4개 지역 전화회사들이 인터넷 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전제 조건으로 경쟁 업체들에도 통신망을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강제했던 것에서 한발 물러서는 조치라는 점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빌리 타우진 의원은 이러한 법안을 내놓게 된 이유에 대해 “현재 10%대에 머물고 있는 광대역 인터넷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전화 회사들의 ‘돈 보따리’를 풀도록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타우진-딘젤 법안은 케이블 업계와 소비자 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앞으로 큰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만약 이 법안이 제정되면 전화 사업자들이 광대역 인터넷 시장까지 장악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미국 네티즌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 부담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