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통신시장 개방 적극 요구"

그동안 해외 선진국으로부터 시장개방 압력에 시달리던 우리나라가 그동안의 수세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중국 등 개발도상국 등에 통신시장개방을 적극 요구하기로 했다.

　17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협상에서 국내 통신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앞으로는 회원국들의 통신시장개방을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이달중 ‘WTO DDA(도하 개발 어젠다) 통신협상팀’을 구성, 세계 각국의 통신시장 현황, 규제 제도, 국영통신사업자 민영화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방수준과 시기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WTO에 대외시장개방 요구서를 제출하고 내년 3월에는 국내 시장 개방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일정이 잡혀있다”며 “시장개방요구서 제출시한이 6월말로 임박,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상반기중 해외 주요국가에 서비스 협상 요구서를 보내고 하반기 이후에는 통신서비스 개방에 대해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참여한도를 최대한 높이고 한국의 통신장비업체의 진출 기반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그동안 국내시장 방어에 주력하던 정부가 해외시장에 대해 공세적인 자세로 돌아선 것은 이미 국내 통신시장에 대한 개방이 이미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이다. 내년 3월 국내 통신시장 추가 개방 일정을 내놓더라도 국내에 미치는 충격이 미미할 것으로 통신업계 관계자들을 보고 있다.

　정통부는 WTO 회원국에 대해서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통신시장 개발을 요구하고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해당국과 양자협상을 통해 통신시장 개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