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무관세 최종기한에 대한 논쟁 분분

재정부는 정보통신부 제안에 따라, IT 및 통신제품, 그리고 거기에 투입되는 개발비에 대해 무관세정책을 적용할 최종기한을 2004년으로 잡고 거기에 맞는 세부정책을 세우기 위해 고심중이다.

ITA 첫째날에 참가한 정부당국은 자발적으로 무관세정책 최종기한을 2003년으로 앞당겼다. 어쨋든 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MC&IT는 그 최종기한을 2005년으로 2년을 더 연기해줄것을 요구하는 하드웨어산업쪽의 의견을 지지했다.

정부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재정부는 최소한도 1년은 연기하는 안에 비중을 두고있다고 전했다. 그들은 재정부장관 Yashwant Sinha이 예산안을 둘러싼 정부측과의 논의에서 하드웨어업계 주장에 무게를 싣는쪽으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IT 및 통신 제품에 관한 감세를 포함한 또 다른 대안들이 검토 중이다.

올 예산안에서 IT및 통신 제품에 관한 정부의 관세 수입이 15%나 감소했으며, 정부는 2003년 최종기한 안을 고수할 것이라고 시느하 장관은 밝혔다.

정부가 이 안을 고수하려면 다면 전자 부품 제조업을 위한 투자 및 장비에 관한 완전면세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지만 이러한 결정이 현실화될 경우 새로운 관세법으로 인한 문제들이 야기될 것이다.

하드웨어 산업 특별 전문팀은 전자부품과 장비제조사업 발전을 위해 548개 품목에 완전면세를 제안했다.

새로운 관세법 개정을 위해 CETMA, ELCINA , MAIT 등의 산업 연합체들은 공구, 염료, 주형 등등 전자제품 제조를 위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를 현 25%에서 완전 면세 품목으로 규정할 것을 차기 예산심의회에 제안했다. 또한 강철, 플라스틱, 화약약품 등등의 면세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국내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이유로 산업부와 석유화학부의 반대에 봉착해 있다. 재정부가 각 부간의 논쟁을 해결코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기에 무관세 정책 최종 기한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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