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자금 운영방식 쇄신

　올해부터 산자부의 핵심산업기술개발사업과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등 산업기술자금 운영 방식이 대폭 쇄신된다.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경우 △사전연구기획 절차·기술개발과제와 연계된 과제의 우선지원제도가 도입되고 △사업비 관리시스템이 개선된다.

　사전연구기획은 산자부·수요조사과제 제안자·산업기술평가원·민간전문가 등이 팀을 구성해 실시하고, 사전연구기획과제 중 우수과제를 선정해 최종 신규사업으로 지원한다. 기술개발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중기거점·차세대사업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이나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 인프라 구축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 총사업비 대비 인건비 10%로 제한하던 것을 정부 출연금에 대해서만 10%로 제한하고 민간 출연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

　정보화·표준화·기술이전사업화 기반구축사업 등 사업 성격상 기존 인건비로 계상하던 사업비 중 인건비를 직접사업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다년도 계속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비 잔액을 이월해 차연도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지원대상과제 및 개발사업 수행자의 선정 절차와 계속사업의 중간평가를 단일평가체계에서 다단계평가체계로 전환하고 △민간연구소를 통한 사업성과 분석을 14개 세부사업별로 2∼3년마다 정례적으로 실시하며 △연구비카드제를 도입해 연구비 집행 및 정산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적재산권 등에 의한 수입을 활용한 참여 연구원의 성과급 지급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산자부는 올해 산업기술자금 총 1조74억원을 핵심기술개발사업에 5097억원,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2977억원, 기술개발융자에 2000억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