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달업무 온라인화

　　

정부가 오는 연말까지 정부 부처는 물론 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 모든 공공부문의 조달업무를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 공공기간의 입찰계약까지도 전자상거래로 해결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조달업무가 완전 전자화되는 셈이다. 이는 특히 선진 외국의 경우에도 그리 흔하지 않은 일로서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의미있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조달물자 시장규모가 60조를 웃돈다. 이와 같은 천문학적 수치의 물자를 재래식에서 전자조달 방식으로 바꾸면 시간과 경비가 엄청나게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조달과정이 투명해짐으로써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잡음을 없앨 수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장점이다.

　전자조달은 또 위축된 민간의 전자상거래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기폭제로 기대가 크다. 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서류를 전자화하기 위한 전자정부 구축 작업과 함께 조달업무까지 온라인화 되면 우리의 정부 부문의 경쟁력도 크게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전자조달은 우리 정부의 궁극적인 지향목표이긴 하지만 그 계획이 얼마나 실행력을 갖고 집행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전자조달의 필요성은 정부가 깊이 인식한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은 확실하지만 그 완료시한을 연말로 잡고 그것을 완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이미 지난해 한차례 노정됐지만 정부가 조달창구를 단일화하려 했다가 민간부문의 반발에 부닥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조달청을 통해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한 규모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점도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부문이 조달하려고 하는 것은 민간부문이 제공할 수밖에 없는 점이다. 그렇다면 조달시스템 구축도 민간부문과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점은 필요하다.

　또 정부부문의 포털 운영 주체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도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가운데 하나다.

　 운영 주체로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조달청이 맡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 정부의 다른 부처 가운데 하나이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새로운 부처나 기관을 만들 방법 등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누가 맡을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마냥 붙들고 늘어질 일은 아니다. G2B 포털 운영주체를 맡을 기관이 빨리 결정되면 될수록 정부의 전자조달 계획은 실현될 가능성이 커진다.

　전자조달이 제대로 수행되면 연간 무려 3조원 이상이 절감된다고 한다. 그 밖에도 형량하기 어려운 무형의 장점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라도 정부 부처는 대승적 차원에서 전자조달이 대세임을 감안, 하루라도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