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남북 정보통신정책 협력 방안` 보고서

　통신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 북한경제 회복은 물론 통일 이후 공동경제체제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남북한 통일망 통합 인프라 구축은 통일 전후 최우선 선결과제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남북한 통신망 연결과 통신협력은 통일 한반도의 정보화와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분석했다.

　◇남북간 통신협력의 문제점=남북한간의 정보통신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기술수준의 차이는 물론 제도 및 의식의 차이도 매우 크다. 이러한 이유로 남북한간 통신 인프라의 호환성이 결여돼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법제도의 미비다. 비록 남북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에 대한 동의는 이뤄졌으나 남북한간 의사소통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정보통신협정에 대해 현실적인 추진은 미미한 실정이다.

　◇통일시대 통신협력 대안=현재 금강산관광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통신회선은 일본의 IDC사를 경유, 총 6개 회선이 연결돼 있다. 현재 북한당국은 원칙적으로 남한과의 통신망 직접연결을 피하고 있다. 하지만 금강산관광개발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사업이 확장되면 남북한간 직통 전화망을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금강산 일대에 이동통신망을 구성, 관광객을 대상으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동전화를 이용한 직통 전화망은 실현가능성이 적지만 금강산 일대에 이동통신 안테나를 설치하고 설악산과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해 통신망을 구성할 수 있다.

　◇통일 대비 통신주권 지켜야=조명철 연구위원은 “통일독일의 통신망 통합과정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며 “독일은 먼저 구동독 지역의 디지털 기간망과 동서독간 디지털 중계망을 신속하게 확대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통일 한반도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기본방향은 북한지역의 통신망 인프라 구축에 있다”며 “이는 남북한 단일 통합망 완성을 위해 꼭 선행돼야 할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를 통해 KIEP는 통신 서비스 관련 다국적 기업의 북한 진출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을 요구했다. 남한 기업이 북한의 통신시장을 선점하지 못하고 다국적기업에 선점기회를 뺏길 경우, 이들 기업이 북한시장에서 획득한 기득권을 남북 통신망 통합과정에서 어떻게 행사할지 모른다는 것이 KIEP의 분석이다.

　따라서 남한의 관련업계와 정책부서는 남북 상호간의 통신체제와 통신망 연동방안에 관해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