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대통령` IT정책 10대 과제](9)IT외교-주요 과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과제는 크게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최근 지구촌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정부격차 문제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통상 및 기술협력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와 함께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필요한 일종의 태스크포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조직도 요구된다.

◇정보격차 논의에 주도적 역할 담당=세계 IT무대에서 선·후진국간 IT격차(디지털 디바이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IT외교는 정보시대에 정보격차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식의 원론적인 문제제기만 있을 뿐 아직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차기 대통령이 IT외교 무대에서 외교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에 경제발전을 이룩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IT분야에서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등의 핵심기술뿐 아니라 전국민이 IT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환경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의 IT산업 육성 경험을 바탕으로 선·후진국간 IT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한다면 국제 IT외교 무대에서 우리의 위상도 크게 높아질 것이다.

◇IT통상 및 기술협력 확대=IT외교는 최근 통상확대와 기술협력 등 경제 분야에서도 최근 점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에 이어 주력 수출품으로 떠오른 휴대폰을 비롯해 이통서비스와 관련 통신 및 IT 장비를 해외시장에 수출하기 위해 관과 민이 지혜를 모으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CDMA 관련 기술을 몽골·중국·베트남 등에 제공하면서 이들 지역을 연결하는 CDMA 벨트건설을 추진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이 좋은 예다.

　차기 정부는 차세대 IT산업을 지배하게 될 기술표준(IPv6·MPEG·VoIP 등)을 제정하는 데 국내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통신연합(ITU)을 비롯해 APEC·OECD 등 국제 기구에 다수의 임직원을 파견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IT외교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IT외교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대통령 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IT외교 무대에서 호흡을 맞출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할 것이다.

　이 조직은 IT정책을 총괄하는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외교통상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각 부처의 해외 협력 및 외교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장급 실무인력들이 골루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KT와 전자통신연구소(ETRI)·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정부 투자기업과 출연연구소에 있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활용도 모색돼야 할 것이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