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대통령` IT정책 10대 과제](5)IT경기 활성화-기고; 콘텐츠 유료화 제도정비 시?

◆대신경제연구소 조용백이사

　지금 전세계는 IT 혁명에 휩싸여 있다. 우리나라도 IT 수요 인프라가 잘 구축되고 있고 정부 또한 IT산업의 고도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매년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며 전세계적인 IT 혁명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IT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정부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과제가 몇 가지 있다.

　우선 국내 닷컴기업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료화에 익숙해 있는 각종 콘텐츠(contents)의 유료화를 위한 법적인 제도가 빨리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일시적인 이벤트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하며 단속대상도 외산 제품보다는 국산 제품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두번째로는 향후 IT산업 특허분쟁에 대한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국내 IT산업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외국업체에 의한 특허침해소송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핵심기술 개발 초기단계부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특허전략을 수립하고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아이디어나 기술을 특허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허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특허가 경제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끔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세번째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IT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3만여 중소기업에 대한 소프트웨어 무료보급 계획은 국내 솔루션업체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특히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중소기업의 전산 인프라가 구축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WTO에 가입한 중국시장에 대한 진출 및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에 대한 준비 문제다. 그동안 잠재성만 인정돼왔던 중국이 WTO 가입 이후 이제 그 잠재성이 현실화될 수 있는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새로운 수요처, 중국시장에 대한 각종 정보와 경제체제에 대한 분석과 함께 중국전문가 양성 및 영입 등 정부의 직접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