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대통령` IT정책 10대 과제](3)각계 의견

　

　◇한국정보문화센터 김봉기 소장=정보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관건은 국민 개개인의 정보화 의식에 달려 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정보시민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정부는 정보화 교육여건과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국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이용시설을 생활반경 내에 대폭적으로 확충해 보편적인 정보접근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민경제 및 사회활동과 밀착된 디지털활용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생산성 높은 정보생활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소외계층의 정보화 마인드를 고양시킬 때 정보격차 없는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장애인정보격차협의회 남혜운 사무총장=최근 활발한 정보화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층이나 장애인층에 대한 배려가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이들 소외계층은 정보접근권조차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보에 접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활용 문제로 넘어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 등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은 그동안 이들에 대해 전혀 이해가 없는 사람들에 의해 이뤄져 부실을 초래해왔다. 앞으로는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도 전문화돼야 할 것이다. 또 장애인과 노인들이 최소한이라도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선 PC를 TV처럼 쉽게 쓸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배려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밖에 구체적인 정보격차 실태조사도 이뤄져야 한다. 기초조사 없이 제아무리 정보격차 해소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정책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덕성여대 사회학과 김종길 교수=현 정부가 정보격차 해소를 비롯한 IT산업 발전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으며 정보격차 부문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예컨대 현 정부는 지나치게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만 힘을 쏟았으며 개인의 사회·문화적인 소양 함양에는 다소 소홀했다.

　정보문화센터 등 관련기관 역시 조기 PC 보급에는 성공했으나 사용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까지는 아직 못 미쳤다고 본다.

　신정부는 이미 구축돼있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반 위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하는 ‘휴먼웨어’ 보강에 눈을 돌려야 한다.

　

　◇고려대 사회학과 김문조 교수=정보선진국인 우리나라도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전개됐다. 하지만 그동안의 노력들은 기술적인 접근성 측면에만 너무 큰 비중을 두었다. 접근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단적으로 언어문제를 들 수 있다. 영어가 가능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간의 정보이용 격차는 5∼6배까지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와 함께 정보화 교육에 대한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에는 소외계층이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를 평가기준으로 삼았으나 이보다는 단위시간당 유익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접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서울대 사회학과 서이종 교수=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 장애인, 여성, 농어민 등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경제적 여건과 상황에 맞춰 이들이 점차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 또한 정부, 산업계, 시민단체들이 정보격차 해소에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다보면 소외된 계층의 실태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산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 정부는 종합적인 틀을 잡고 산업계와 시민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도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성과를 따지다보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들이 쏟아져나왔지만 여전히 정보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전산원 조정문 선임연구원=디지털정보격차는 크게 ‘접근의 격차’와 ‘활용의 격차’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정보격차 문제를 주로 ‘접근의 격차’ 차원에서 다뤄왔다. 이 때문에 활용 차원의 정보격차 문제가 좀 소홀하게 다뤄지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정부정책도 ‘접근의 격차’ 위주에서 탈피해 ‘활용의 격차’까지 고려한 전방위적인 차원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소외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장애인과 장년층에 대한 정책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밖에 세대 내 정보소외 문제나 활용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욱 늘리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이버 문화연구소 민경배 소장=기존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정보 접근 격차’ 해소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개개인의 ‘정보 활용 격차’를 해소할 만한 범정부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일방적인 ‘정보 소비자’에 머물고 있는 대다수 네티즌들을 적극적인 ‘정보 생산자’로 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그동안 성별·지역·세대 등 사회 범주들 사이의 정보격차를 논했다면 신정부에서는 동일한 범주내에서 벌어지는 정보격차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