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방송위에 합의 요청 공문 발송

　방송위원회의 채널정책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문화관광부가 최근 방송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부는 최근 방송위에 보낸 공문을 통해 “방송위의 채널정책은 정부의 방송영상정책과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따라서 지난해 11월 방송위가 발표한 방송채널정책 방안은 사전에 정부와 합의 또는 협의가 이뤄졌어야 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문화부는 또 방송매체의 균형적인 발전과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의 사전협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방송위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는 “채널정책은 방송위의 고유권한이므로 문화부와 협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며 “방송위는 방송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문화부의 입장을 반박했다.

　이 같은 논란은 최근 경인방송 등 지역 방송사들이 방송위의 채널정책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며 법리 공방을 벌이면서 나온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