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벤처육성책 종합평가 추진

　내년부터 학계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벤처기업지원시책 평가위원회가 구성돼 부처별로 벤처육성 시책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8일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벤처기업 육성시책 평가 보고회’를 갖고 벤처기업 활성화 위원회 기능을 보강해 정책자금 운용 및 연기금 투자계획 사전 심의 조정 등 종합 조정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평가 보고회에서는 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도덕적 해이 현상을 막기 위해 벤처 확인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상시관리체계를 갖추는 등 제도적 장치를 강구키로 했다.

　또 벤처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성장 단계별로 지원시책을 차별화하는 한편 벤처평가기관의 전문심사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벤처캐피털의 투자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 경쟁을 유도하고 벤처 코스닥 등록시 자본잠식 등 재무내용에 관한 최소한의 등록 요건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 창투에 대한 정부의 출자 기준과 원칙을 정해 부처간 과열 경쟁을 지하고 민간 투자가 원활하지 않은 제조업 또는 지방 기업 등에 집중 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지자체가 결성하는 지역투자펀드에 대해 중앙 정부의 출자를 확대하고 벤처 창업 및 자금, 입지 사업 등 부처별 업무 중복 현상을 막기 위해 중기청이 각 부처와 협의를 통해 공동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