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영>글로벌 파일(39/끝)일본의 내년 예산안

　

　

　지난 20일 일본 총리 주니치로 고이즈미 정부가 발표한 2002년 회계연도 예산안(4월부터 시작)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2001년 경제가 위축한 것과는 달리 내년에는 경제가 균형상태(성장도 수축도 아닌 0 성장)를 이룰 것이라는 예측을 바탕으로 지출 우선순위를 계획하고 있다.

　신규 예산은 단순히 낙관적인 것이 아니다. 이 예산안은 불합리하다. 국제금융기관, 일본 중앙은행의 예측은 물론이고 정부의 자체조사 결과조차도 무시하고 있다. 정부의 예측과 경제 현실간 불일치는 일본의 몰락을 가속화할 뿐이다.

　이것은 세계가 결국 해결해야 할 엄청난 문제 즉 어떻게 일본경제의 붕괴를 막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지난 3년 간 계속된 국제적인 구제 노력도 아르헨티나의 2850억달러 경제가 혼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4조달러의 일본경제가 위기에 처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일본정부의 비현실적 경제예측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이것은 경제가 소비자 신뢰도 하락과 투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악순환에 빠져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은 아니다. 10년 간 일본경제의 침체로 인해 5조4000억달러의 부채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다. 신용평가기관은 이제 정기적으로 일본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부채상환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예산에는 전형적인 일본의 지나친 낙관론 이상의 무엇이 있다.

　첫째, 일본은 2002년에 정적 경제가 되리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것은 2001년에 경제가 약 0.8% 축소될 것이라는 OECD의 예측에도 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평가절하를 유도하는 것 뿐이다.

　둘째,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내년에도 다시 1.1% 경제가 측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것은 최근 7개월 연속 일본의 경제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이다. OECD는 일본의 연간 성장률이 2002년에는 1.0%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일본정부의 태스크포스 또한 0.7%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편견이 덜 개입된 예측을 고려할 때 경제위축을 막으려는 정부의 목표는 터무니없는 일이다.

　셋째, OECD는 일본의 부실채권 규모를 일본정부의 예측보다 11배 많은 151조엔(1조2000억달러)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부채 부담액 때문에 이자율이 실질적으로 0%이고 일본은행에서 신규로 엔화를 반복적으로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대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블룸버그는 현재 상황이 매우 좋지않아 대부분의 은행은 소규모 기업에 대출을 꺼리고 양호한 정치적 연계가 있는 대규모, 비효율적인 회사에 자금대출을 선호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앞서 은행이 부실채권 늪에 빠진 것은 이와 동일한 전략 때문이었다.

　넷째, 예산안은 전체적 연방 예산의 1.7% 삭감을 요구한다. 낭비적 지출을 줄이는 것이 좋은 생각이지만 고이즈미는 민간기업이 성장엔진으로서 정부지출을 대신하게 하는 개혁에 대해 숙고해 보아야 한다. 정부의 용인으로 자본투자가 내년에도 다시 3.5% 감소할 것이다.

　한편 예산삭감만 가지고 일본은 균형재정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자상환이 수 년 동안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낙관적 예산의 근거가 되는 논리가 가장 혼란스럽다. 고이즈미는 미국경제가 회복될 것이므로 내년 경제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경제의 회복이 카드(대책)인 것 같으나 고이즈미의 논리는 확고한 기반으로 일본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믿음과 상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