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 요지는...

　내년도 20개 정부부처의 전자상거래 관련정책을 망라하는 청사진이 제시됐다. 2002년 우리 정부의 전자상거래 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자상거래 기반의 확산’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 12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도 정비 △전자상거래 운용기반 확충 △공공부문 전자상거래 활성화 △전산업의 e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전자상거래 글로벌화 추진 등을 기본 골격으로 내년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 정비=정부는 전자금융거래·전자무역·전자공증·국제전자거래분쟁 해결·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한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를 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법안’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운용기반 확충=경제전반의 e비즈니스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표준화·기술개발·전문인력 등 운용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한다. 이를 위해 e비즈니스 특화 대학원과 e비즈니스 여성사이버아카데미를 설립하는 등 IT와 비즈니스 지식을 겸비한 e비즈니스인력과 IT와 제조기술을 겸비한 e매뉴팩처링인력을 양성한다. 또 내년 6월까지 ‘전자학습(e-Learning)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수립해 전자학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산업화를 추진한다.

　특히 내년 5월까지는 금융기관통합 B2B 전자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진정한 형태의 B2B 전자상거래를 구현한다. 또 e비즈니스 응용기술 및 차세대유망기술 개발지원을 확대하고 국가 ebXML 프레임워크 구축, 전자카탈로그 표준화 등 표준화 지원에도 힘쓴다.

　◇공공부문 전자상거래 활성화=G2B활성화 실무추진단을 중심으로 전자조달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산한다. 이를 위해 9개 부처·기관 공동으로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내년 8월까지 구축하고 인터넷조달 단일창구를 통한 전자조달서비스를 9월부터 실시한다.

　◇전산업의 e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전산업의 e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내년에는 신규로 10개 내외의 업종을 추가로 선정하고 3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을 위해 내년 총 430억원을 투입해 1만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특히 IT를 제조과정에 접목시켜 전통제조기업의 전자제조전문서비스(EMS)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별 거점산업단지 디지털화사업에 주력한다.

　◇e비즈니스의 글로벌화 추진=한일 전자무역 허브, PAA(Pan-Asian e-Commerce Alliance) 프로젝트, ASEM 전자무역 네트워크 등의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전자무역의 구현을 적극 지원한다. 일본, 중국 등과의 전자상거래 협력사업도 적극 추진, 동북아 전자무역협의체로의 구상을 구체화나갈 방침이다. 또 정보제공, 제휴선 알선 등을 통한 e비즈니스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e비즈니스 지원센터’을 내년 6월까지 설립할 예정이다.

　◇2001년 전자상거래 정책평가 및 올해 과제=정부는 지난해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 4월 ‘e비즈니스 확산 국가전략’을 수립해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주요 발전전략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왔다. 정부는 IT업무조정, 전자상거래피해 종합대책 등 정책추진과정에서 부처간 협력을 원활하게 이끌어내면서 올해 제시한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왔으나 일부 과제에서는 부처간 갈등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내년 전자상거래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협의기구를 통한 관계부처간 협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초부처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