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계획 뭘 담고 있나>(하)기반조성이 우선이다.

　

　우리나라가 10대 과학기술국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인력양성과 과학문화 확산 등 기반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과학기술기본계획에는 이러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시책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반적으로 대졸인력의 공급과잉 현상속에서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의 고급인력부족으로 과학기술인력 수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창의적 인력양성 및 활용체제의 구축을 통해 전세계적 조류인 지식집약화에 대응키로 했다.

　우선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지위향상, 출연연 연구원의 사기진작,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및 현장성 강화, 미래유망 신기술분야의 우수인력 양성, 학제적 지식보유 과학기술인력 양성 등을 통해 과학기술인력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과학기술영재의 체계적 육성,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 제고,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확보 및 활용증대, 과학기술인력의 통합DB구축 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과학문화 창달을 위해 지자체, 언론사, 교육단체 등의 과학문화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기업의 PR, IR활동과 연계된 과학기술문화활동 지원, 민간단체 활동의 장인 과학사랑방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민간부문의 과학기술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초중등학생의 과학적 사고형성을 위해 초중등학생들이 과학자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1학급 1과학기술자 연계체제를 구축하며 사이버과학연구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한다.

　과학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학교사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며 과학교육현장에서 필요한 과학기술체험활동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도 힘쓸 계획이다.

　또 청소년의 과학적 사고 및 태도형성을 위해 과학전문 위성TV채널 설립 등 과학기술 대중매체를 적극 육성한다.

　이러한 과학문화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까지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5%를 과학기술문화사업에 투자하도록 했으며 과학기술연구결과 홍보실적을 연구결과 평가에 반영, 과학기술인이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홍보에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했다.

　연구개발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한 연구개발투자의 효율화 노력도 병행된다.

　이를 위해 2003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정부의 모든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전에 중복·연계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100억원 이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기획 및 기술예측·수요조사를 강화한다.

　특허 등 지적재산권은 사업경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인 점을 감안, 지적재산권제도 확립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특허정보 DB정비 및 검수강화를 위한 전담 데이터센터를 신설, 운영하고 15개 지방특허정보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특허정보서비스망을 구축키로 했다.

　또 2006년까지 수도권에 국립과학관을 신축, 우리의 과학기술발전상을 보여주고 해외 과학기술문화와의 교유 및 협력을 주도하는 국제수준의 과학센터로 육성할 방침이다. 국립과학관외에도 민간과학관, 기업홍보관, 지방천문대 등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도 꾸준히 병행, 전국민이 과학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과학기술자윤리헌장 제정, 과학지원센터 설립, 대통령 과학장학생 지원, 과학기술공로연금제도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입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과학기술기반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