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6T분야에 13조 배정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연구개발에 35조원의 예산을 투입, 미래유망 신기술과 기초연구·공공복지분야의 연구개발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또 이 가운데 13조원은 정보기술(IT)·생명기술(BT)·나노기술(NT) 등 6개 차세대 전략기술(6T)분야에 집중투자된다.
특히 BT발전의 기반인 기초의과학을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1800억원을 투입하고 기초과학 연구에 투입되는 연구예산을 올해의 17% 수준에서 오는 2006년까지 2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외교통상부·과학기술부·국방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장관 등 17개 관련부처 장관과 김명원 연세대 교수를 비롯한 민간위원 9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기본계획 △기초의과학육성 종합계획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계획 등 7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관련, 향후 5년간 연구개발 투자를 과거 5년간(1997∼2001년) 투자액인 16조2700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35조원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래유망 신기술의 전략적 선택과 집중개발을 위해 IT 12개, BT 17개, NT 14개, 우주항공(ST) 9개, 환경기술(ET) 18개, 문화기술(CT) 7개 등 77개 분야 기술을 중점개발하고 이를 위해 전문인력 43만여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기초과학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 중 기초연구비율을 오는 2006년까지 20% 이상으로 확대하며 대학내 순수기초분야의 첨단기초연구소를 30개 가량 설립한다.
특히 연구개발사업의 중복방지 및 관련 분야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2003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대중화의 구심점이 될 첨단 국립과학관을 2006년까지 수도권지역에 건설하며 과학고를 과학영재학교로 전환, 영재교육기능을 강화하는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또 BT발전의 기반인 기초의과학을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1800억원을 투입해 병리학·약리학 등 기초의과학을 지원하고 이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가 병역특례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집중육성할 생명공학 육성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 정부 예산 5조1620억원을 투자, 유전체·프로테옴·시스템생물학 등 미래대비형 신기술분야와 생명공학 전문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여성 과학기술인 채용 목표제를 본격 추진해 내년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해 이 제도를 국공립 이공계 대학에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밖에 농업과 BT를 접목시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개 농업생명공학분야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오는 2010년까지 7000억원을 투자, 농업생명공학기술 수준을 현재 세계 10위권에서 5위권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는 부품·소재발전 기본계획과 생명공학 육성 3단계 기본계획 등 이미 확정된 2개 안건이 서면 보고됐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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