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학기술기본계획 확정

　세계 10위권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5년간 35조원을 연구개발비로 투입하는 국가 과학기술기본계획이 확정됐다. 21세기 지식기반경제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과학기술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시행돼야 하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보면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이 확정됐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 목표와 방향은 물론이고 과학기술투자, 미래유망 신기술, 공공복지기술 개발 같은 모든 과제가 이를 토대로 마련되는 등 향후 5년간 추진하게 될 과학기술 관련정책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외교통상부·국방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9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기초의과학육성 종합계획 등이 심의확정된 것을 반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 5월 과학기술기본계획추진위원회와 10대 부문별위원회 등 산학연 전문가 140여명이 수립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골자는 현재 21위인 과학기술경쟁력을 10위로 끌어올리고, 28위인 국가경쟁력은 15위로, 9695달러인 1인당 GDP는 1만5000달러로, 16위인 기초과학수준은 10위로, 76개에 불과한 세계 일류상품은 500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를 총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이 계획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6개 차세대 전략기술 분야에서 77개 기술(IT 12개, BT 17개, NT 14개, ST 9개, ET 18개, CT 7개)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5년간 연구개발에 투입될 정부예산 35조원 중 13조원을 이 부문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리의 연구개발예산이 선진국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유망 신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정부정책은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인 것 같다.

　또 올해 17% 수준이던 기초과학 연구예산을 오는 2006년까지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초의과학연구센터를 매년 3∼7개씩 설립하는 것도 가닥을 제대로 잡은 정책이라고 본다.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순수 기초학문에 대한 지원이 안정화될 뿐 아니라 창의적 연구능력 제고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병리학과 약리학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를 병역특례 연구원으로 지정하는 등 기초의과학 육성에 향후 5년간 1800억원을 투입하고 5개 농업생명공학 핵심사업에 오는 2010년까지 7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농업과 BT의 접목이라는 이같은 시도를 통해 우리의 BT관련 기술력이 한차원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무엇보다 바람직한 것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다. 오는 2003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연구개발투자 중복을 막고 100억원 이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예측 및 수요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정책에 거는 기대가 크다.

　관건은 지금부터다. 과학기술입국이라는 백년대계의 초석이 되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