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함께하는시민행동이 21일 지난 2년간 실시해온 프라이버시 보호운동 성과를 모은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사진)’을 발간했다.
사이버커뮤니케이션즈(http://www.cycos.org)와 공동발간한 이 가이드라인은 총 10장에 걸쳐 55개 항목의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정보 주체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의 수집 △개인정보의 이용 △개인정보의 제3자 공유 및 제공 금지 △스팸성 메일 △개인정보에 관한 이용자의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등 6개 장에 걸쳐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34개의 상세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문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문제 △작업장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문제를 각각 별도의 장으로 다뤄 총 21개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으며 마지막 10장에서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의 바람직한 모델을 직접 작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rivacy.or.kr/guideline)에 접속해 온라인 버전을 볼 수 있으며 전체 내용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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