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우표제 논란 2라운드 돌입

　

　‘온라인 우표제 논쟁 2라운드 시작됐다.’

　 대량 메일에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온라인 우표제’ 시행을 놓고 다음과 e메일 자유모임이 실력 대결에 나서고 있다. 다음은 인터넷 업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방침을 고수하며 회원약관 변경, 요금체계 수립 등 온라인 우표제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맞서 자유모임 측도 그동안 ‘구두선’ 수준의 대응에서 기업광고 빼기, 다음 메일계정 변경운동 등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음 메일 유료화 ‘초읽기’=다음은 온라인 우표제를 위한 등록센터를 오픈하고 시스템 점검·약관 변경 등 구체적인 사전작업을 진행중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 지난 19일 다음 회원을 대상으로 서비스약관 변경을 전격 통보했다. 다음은 서비스약관 변경 공지문을 통해 ‘메일 전송 제한과 관련된 조항’ ‘휴면 아이디 처리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은 신설된 조항에서 한메일넷 서비스를 위해 스팸과 대량 메일 등 전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못박아 유료화를 위한 제도정비를 끝마쳤다. 다음은 내년 1월부터 1일 1000통 이상의 대량 메일을 보내는 IP를 대상으로 웹 센터에 IP를 사전 등록하고 IP별로 과금을 부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IP 자체를 막는 ‘IP 블러킹’을 강행할 계획이다. 다음은 또 요금체계도 이미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온라인 우표제 시행은 수익모델 개선은 물론 스팸메일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자유모임의 ‘실력행사’=온라인 우표제를 e메일 분야의 독점적 위치를 이용한 사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온 e메일 자유모임도 사실상 실력 대결에 나서고 있다. 자유모임은 최근 2기 총회를 개최하고 회원사를 83개사로 확대했으며 다음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응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자유모임은 우선 정통부와 인터넷기업협회와 공동으로 ‘반스팸메일 퇴치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또 다음 사이트에 온라인 광고를 게재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기업을 대상으로 ‘배너광고 빼기’에 나서기로 했다. 이미 자유모임은 이를 위한 사전 물밑작업에 나섰으며 이미 몇개 업체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다음 메일계정 변경운동’도 벌이기로 했다.우선 자유모임측은 회원사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메일 변경을 유도하며 각 사이트에 메일 변경 배너 광고를 게재하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결점은 없나=다음과 자유모임측이 좀처럼 해결을 위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서로 출혈을 감수한 실력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한마디로 서로의 입장이 명확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 스팸메일을 근절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양측 모두 공감하고 있다. 다음이 주장하는 온라인 우표제의 대의명분이 스팸 근절이고 자유모임 역시 이에 동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로의 사업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전에 우선 스팸 근절이라는 합의점을 시작으로 공동의 협의 테이블을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실력대결은 네티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결국 양측 모두 공멸하는 최악의 사태까지 불러올 수 있다.

　다음과 자유모임이 서로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신경전 수준의 1라운드에 이어 실력대결로 맞붙은 2라운드에서 과연 ‘윈원’의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