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금 지원비율이 출연연구소 예산의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국무총리산하 3개 연구회 소관 19개 기관 및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과학기술부 산하 8개 출연연 고유 기능이 정립됐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3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제 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과기계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능 정립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운영위원회는 최근 민간 산업계의 연구개발 능력이 급속히 성장해 과학기술을 둘러싼 국내 환경이 변화, 이에 적합한 연구개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출연연구기관이 대학 및 기업연구소와 차별화되는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쪽으로 정립했다.
이같은 기능정립은 출연연이 대학과 기업연구소와 연구과제 수주 경쟁으로 인해 원천기술 등 중장기적인 국가 연구에 미흡하다고 분석, 한정된 국가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기관별 기능을 보면 KAIST는 나노와 재료 소자 등 중장기 원천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단기 현안기술의 개발비중을 축소하게 되며, 한국생명공학연구소(KRIBB)는 유전체 이용기술과 프로테옴 응용기술분야에 집중하면서 산학연 협력연구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은 생명공학(BT)·나노기술(NT) 등 신기술 연구지원수요 충족과 첨단전문연구지원에 중점을 두는 ‘기초과학 연구 인프라 공급기관’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은 실용화 중심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5대 연구 영역을 설정하고 중소기업 지향적인 생산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21세기 정보통신기술의 고속·대용량화·융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전략적 연구개발 수행체계를 정립하게 된다.
KAIST는 기술융합 추세에 대응한 학제적 교육과 연구, 대덕 연구단지와 산학연 협력에 중점을 두며 한국과학재단(KOSEF)은 기초과학 연구와 연구인력 양성, 과학기술 국제교류 활동지원 등 기초연구지원 전문기관으로 설정됐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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