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 육성 3단계 기본계획 뭘 담았나

　정보기술(IT) 이후 시대는 생명공학(BT)의 시대다.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가 이번에 확정한 생명공학육성 제3단계 기본계획은 급변하는 국내외 생명공학기술 개발환경을 적극 반영, 93년 수립된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기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 및 추진체제를 정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3단계 기본계획은 제1단계(94∼97년), 제2단계(98∼2001년) 기간 동안의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동안의 제반 문제점을 보완했다.

　정부는 제1·2단계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체세포 복제소, 에이즈 DNA 백신개발 및 제초제 저항성 작물개발 등 일부 분야에서 선진수준에 도달했다고 자신하고 있다. 또 바이오분야 SCI논문도 94년 120건에서 2000년 496건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연구규모와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전반적인 기술수준은 아직 세계 최고 수준의 60%에 그치고 있다. 또 2000년 현재 생명공학 분야 연구인력은 총 9392명으로 미국(30만명), 일본(13만명) 등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열악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 3단계 기간중에는 생명공학 기술수준 및 산업을 2010년까지 G7수준으로 육성해 생명공학 기술의 선진화 및 수출전략산업화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1개 부처의 계획이 아닌 과학기술부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6년 동안 각 부처가 투자하는 금액은 과기부 2조2698억원, 교육인적자원부 4748억원, 농림부 6609억원, 산업자원부 7749억원, 보건복지부 7442억원, 환경부 1341억원, 해양수산부 1033억원 등 총 5조1620억원이다. 여기에다 민간 7조7455억원 등 총 12조9075억원을 투자, 유전체·프로테옴·시스템생물학·신생물화학 등에 대해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지원하게 된다.

　◇정부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시책강화=이번 3단계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 연구개발투자 중 BT비중을 2001년 현재 8.0%에서 2007년 17%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를 통한 부처별 육성기능 종합조정을 강화하는 등 정책수립 및 집행체계를 정비할 작정이다. 예를 들면 과기부는 미래 대비형 공통기반형 국가전략형 기술과 연구개발지원 공공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며 산업자원부는 실용화기술과 산업화지원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인력 양성과 창의적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등 각 부처가 유기적인 업무조정 및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연구개발 및 실용화·산업육성정책 강화=유전체·프로테옴·시스템생물학·구조생물학 등 미래대비형 신기술분야 기반을 확충, 이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또 생물정보학·나노바이오텍·의료정보시스템·신생물화학·IT-BT융합기술 연구 등 다학제·융합화 영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연구원 창업지원을 활성화하며 벤처 및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시책도 정비한다. 국내 바이오벤처펀드 및 한미 벤처펀드 설립 추진 등 벤처·중소기업 지향의 자금기반 확대도 유도한다.

　◇기반구축 및 환경조성=우선 생명공학 전문인력 양성시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의 일환으로 KAIST 바이오시스템학과 설치 등 BT와의 융합, 다학제분야 인력양성을 대폭 확대하며 산학연 연계를 통한 단기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생명공학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및 생명윤리 확보를 위한 제도기반을 정립, BT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게 된다. 더불어 미국 등 선진국에 바이오벤처기업 진출거점을 마련해 공동연구·기술교류 및 마케팅을 지원하게 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