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리뷰>2001한국사이버범죄백서

◆2001한국사이버범죄백서,한국사이버감시단 편찬,전자신문사 펴냄

　

　인터넷 사용자가 급증하고 정보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그에 따른 역기능이 속속 노출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률은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 및 사이버 폭력, 성인 음란 사이트 접속 등 유해요소들을 차단하는 것은 어렵기만 하다.

　지난해 3790여건이었던 온라인 피해접수는 2001년 5월 현재 4420여건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같은 상황에서 건전한 사이버 문화의 보급과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침서가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2001한국사이버범죄백서’는 제목 그대로 다양한 사이버 범죄의 종류를 유형별로 자세히 설명, 피해 사례·관련 논문 및 기사 보도자료·관련 법률 등의 자료를 망라했다.

　특히 유형별로 소개된 관련 법률 및 해설은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들에게도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 각각의 소주제마다 관련 기사 및 실제 사례를 풍부하게 실어 비슷한 피해를 당한 일반인들이 향후 이에 대처할 만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와 함께 각 장마다 체계적으로 정리된 관련 통계 및 현황 도표들도 유익하다.

　제1장에서는 전산망 범죄에 대해 광범위하게 다룬다. 이 장에서는 해킹·바이러스 제작 및 유포·개인정보 침해·전자상거래 범죄 등 전산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사이버 범죄들을 꼼꼼히 살펴본다.

　2장에서는 불건전 정보 범죄에 대해 알아본다. 특히 최근 음란물 및 폭력물의 위험수위가 점점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녀들이 이같은 유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부모들에게도 참고가 된다.

　또 이 장에서는 끊임없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문제나 사이버 폭력, 사이버 공해 등에 대해 관련 자료를 상세히 전하고 있다.

　영상 미디어 범죄를 다룬 3장에서는 채팅·온라인 게임·사이버 도박·인터넷 성인방송 등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콘텐츠에 대해 살펴본다.

　이 장에서는 최근 심각성을 더해가는 인터넷 원조교제, 사이버 도박 등의 실태를 전달함으로써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밖에 4장에서는 반사회적 정보제작 및 유포, 반사회적 사이버 범죄 등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부록으로 수록된 컴퓨터 범죄 관련 법규나 관련 단체, 사이버 중독 대처법 등은 늘 곁에 두고 참고할 만하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