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칼럼>북한의 통신망 현대화

　◆노승준 애틀러스리서치그룹 대표이사 roh@arg.co.kr

　

　인터넷혁명으로 구현된 오늘날 세계 디지털경제는 우리의 삶과 일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세계공동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회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북한을 이 세계공동체에 불러들일 수 있는가. 세계공동체에 들어가겠다는 북한 수뇌부의 의지와 이를 경제적·기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외부의 능력이 합치하지 않은 현 상태에서 이는 아직 지난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려움은 불가능이 아니다. 또한 북한을 세계 디지털 공통체에 끌어들이는 노력은 진정한 의미의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북한을 세계 디지털공동체의 일원으로 초청할 수 있는가. 이 해법의 요체는 기술이나 돈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라 생각된다.

　우리 정부는 우선 북한의 수뇌부가 북한 내부에서 통신망 현대화를 서두르도록 설득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북한의 수뇌부는 통신망 현대화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기술적 이해와 경제적 인식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런 이해와 인식을 정책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전화와 인터넷의 보급이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부적 설득이 가능하도록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제공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북한의 방방곡곡에 전화선이 가설되도록 장기적인 지원방안을 구상해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비전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광섬유·전자교환기 등의 공급가격이 날로 내려가는 마당에 이러한 노력은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다음의 과제로는 인터넷의 도입을 권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단계에서 북한의 통신망이 외부에 개방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외부세계와 완벽하게 차단되는 방어벽을 갖춘 거대한 인트라넷을 도입하도록 계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북한 사회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변화되는데 지대한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통신망 현대화를 위해서는 오로지 한국 정부와 기업의 지원만으로는 역부족일 것이다. 통신망을 포함한 사회간접시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기구의 지원을 전제로 해야만 한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북한은 비교적 조건이 덜 까다로운 아시아개발은행에 두 번이나 가입의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아시아개발은행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겪고 있는 장애는 아시아개발은행 외에도 수두룩하다. 이러한 외부 장애를 해결하는 데 바로 한국정부의 외교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한반도에 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북한사회의 합리화와 국제화를 이끌어 내는 일은 아무리 어렵고 멀게 느껴질지라도 생략할 수 없는 과정이다. 바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국정부와 사회의 수완과 능력이다. 그리고 전화는 인권의 필수품에 가깝다.

　과거 서독정부와 통신업계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이전에 이미 계획에 착수하여 조용히 동독 전지역의 통신망을 초현대화시켜 왔다. 이는 민족통일을, 먹어 없애는 식량이나 친척이 만나 부둥켜안고 우는 드라마의 차원이 아니라 지식과 인격의 차원에서 구상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