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평등사회를 만들자>(49)장애인 정보화 `해결책`은

사진; 장애인들의 정보통신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마련이 시급하다. 장애인들이 각종 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PC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침이 마련될 경우 이같은 보조기기 개발이 활성화돼 장애인들의 정보기술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이 세계적인 인터넷 국가라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쉽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힘써주세요.”

　지난 5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지침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한 장애인의 따끔한 지적이다.

　전 세계가 정보기술(IT)의 열풍에 휩싸여 있는 지금, 모든 국민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의 정보통신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보통신 ‘접근성(accessibility)’은 신체적인 장애나 환경상의 물리적인 제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정보기기 또는 관련 콘텐츠에 접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각종 장애인 관련 단체가 실시한 정보화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컴퓨터·컴퓨터통신·인터넷 이용률, 컴퓨터 보급률, 정보화 교육 경험 등 모든 정보화 관련 수치에서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들이 정보화에서 계속 소외계층으로 남을 경우 이는 장애인만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정보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인프라를 확산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선행돼야 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각종 정보통신기기와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을 지닌 법적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의 유명화 사무총장은 “선진국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각종 정보화기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 사무총장은 “사업자들이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에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강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지침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아인협회의 김철환 과장도 “장애인들이 정보기기를 이용하거나 관련 콘텐츠를 접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게 현실”이라며 “이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산업계가 이 부분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 98년 개정한 통신법 255조와 재활법 508조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통신법 255조는 모든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 생산·제공자들이 장애인들을 위한 보조기구를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활법 508조는 연방 산하 기관과 부처가 구입·구비하는 모든 정보통신기기는 신체적 장애를 지닌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도 지난 97년부터 우정성이 고시한 장애인 등 전기통신설비 접근성 지침과 통산산업성의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정보처리기기 접근성 지침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정보통신부가 1년여의 준비 작업끝에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지침(시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침 마련 후 4차례의 공청회를 열고 장애인 단체, 사업자, 학계 등의 의견을 받아 수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정통부는 연내에 이를 확정해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의 남궁민 정보화기획실 총괄과장은 “연초에 정보격차해소법이 발효된 후부터 정보통신 접근성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왔다”며 “앞으로 수정작업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안 제정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전산원 정보화기획단의 조정문 박사도 “접근성 보장지침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비용, 시간 등의 여러 문제가 따르겠지만 사업자와의 협력, 각종 지원 기금 마련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