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감리`의 도입 필요성과 현황

　정보시스템 감리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는 것’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의무 및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할 경우 예산낭비, 일정지연, 품질저하, 정보화 역기능, 발주처와 사업자간 이해대립 등 국가 정보화사업 추진상의 각종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해결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국내 IT감리 현황=IT감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도 지난 99년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의 제정 및 고시에 관한 규정(제15조의 2)을 신설하고 감리시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제정해 놓고 있다.

　이에 힘입어 98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민간 감리업체 수는 2001년 6월 기준으로 13개 회사로 늘어났으며 97년까지만 해도 전무했던 한국전산원의 민간 감리법인을 통한 외부위탁 감리수요도 연간 80건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등 국가기반시설 관련 정보시스템의 품질확보를 위한 감리기준 개정과 IT검사제도, ASP인증제도, SW품질인증제도, SW사업자평가제 등 정보시스템 품질향상을 위한 각종 제도 및 기준을 범국가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정보화사업 관련 정부부처와 학계, 감리법인, 시스템통합(SI)사업자 등이 IT감리포럼(의장 정기원 숭실대 교수)을 결성하고 감리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마련에 착수한 것도 국내 감리시장의 이같은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IT감리 내실화 및 활성화 방안=IT감리포럼은 의무감리제도 도입과 감리비 현실화, 감리자격 및 계약제도 개선, 감리기술 연구 등을 위한 연구작업반을 서둘러 구성하고 IT감리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감리비 현실화를 위해 IT감리포럼은 감리비 요율을 상향 조정하고 상주 및 운영감리와 책임감리제도 도입시의 감리대가 산정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감리포럼은 평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최소 인상분(18%)과 유사 용역 단가와의 비교결과를 토대로 28% 및 45%의 2개 인상안을 검토중이다.

　국가 정보화사업 실패 위험을 최소화하고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감리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의무 및 책임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IT감리포럼은 또한 정보화사업 발주기관의 내부 감리인력 양성과 감리인 역량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등 감리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작업반도 구성하기로 했다. 감리 품질 향상를 위해서는 CobiT 및 SPICE 체계의 감리를 도입하고 감리기준 개정도 추진한다.

　데이터웨어하우스, 실시간 제어시스템, 컴포넌트, 프로젝트 관리, 보안 및 통제 등 새로운 감리기술 분야 지침 수립을 위한 감리기술연구분과위원회의 별도 연구작업반도 구성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IT감리포럼은 이달중 7, 8개의 연구주제를 공고한 후 회원들의 지원을 받아 연구작업반을 구성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연구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