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단말기 보조금 딜레마

　지난 26일 통신위원회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의 ‘죄가’로 이동전화 4사에 모두 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사실상 편법 보조금인 ‘모바일카드 포인트’를 들고 나왔다. SK텔레콤의 ‘모네타카드’에 이어 KTF(KTF멤버스 삼성카드), LG텔레콤(M플러스카드)이 단말기 구입시 최대 30만원까지 융자해주고 이를 3년 안에 카드 사용을 통한 포인트로 되갚는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내놓았다.

　상식적으로 우회적인 보조금 지급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과도한 과징금 부과 속에서 편법적인 방법이 또 등장한 것이다.

　문제는 소비자의 반응이다. SK텔레콤의 모네타카드 가입자수는 가입자 모집 두달여만에 20여만명에 이르며 LG텔레콤의 M플러스카드도 2∼3주만에 4만명을 넘어섰다. 정통부가 보조금 지급을 강력히 막는 상황에서도 사업자들은 각종 마케팅 기법을 활용, 우회적인 보조금 지급방법을 찾고 있고 소비자들은 이를 뜨겁게 환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는 보조금 지급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고개를 든다.

　때마침 통신위원회는 논란을 빚고 있는 모바일 포인트카드에 대해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이제 이를 보조금 굴레에 씌워 단속해야 하는가, 아니면 시장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에서 건전한 마케팅 경쟁방법으로 키워야 하는가를 판단할 때가 왔다.

　국내 제조업체들을 세계 톱 반열에 오르게 한 데는 단말기 보조금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이제 정통부가 새롭게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IT경기 또한 심각한 침체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통부와 통신위는 규제기관 외에도 정보통신산업 육성기관이자 IT산업을 책임진 부서라는 점을 다시금 각인해볼 필요가 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