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특허시스템 문제와 개선책

　국공립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출원한 특허권이 대부분 국가소유로 돼있어 교수 및 연구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특허청이 이에 대한 법률개정을 추진중이어서 주목된다.

　현행 특허법은 전국 국공립대의 경우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및 기술료 수입이 일괄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구성과의 민간이전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따라 국내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연구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을 위해선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공립대학 특허제도 문제점=사립대 교수의 직무발명이 대학에 귀속되는 것과는 달리 국립대 교수는 국가소유로 돼있다. 또 국립대를 포함한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기술이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나 전담조직의 법인격 여부에 대한 규정은 아직 없는 상태다. 보상금 규정도 국유특허와 관련해서는 특허등록 건당 50만원의 등록보상금 외에 처분수익금을 1000만원 이하일 때 30%, 5000만원 초과시10%선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기관포상금으로 처분수익금이 1억원을 초과할 때 1000만원을 별도 지급 가능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국공립대 교수들은 특허출원을 기피하고 있으며 설령 출원했더라도 기술이전은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국립대 특허출원은 지난 10월 기준으로 총 46개 대학 82건에 불과하며 서울대는 국유특허가 11건, 개인출원 특허가 400여건이나 이 가운데 상당부분은 국유특허로 추정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특허출원 비용을 소속 대학이 부담하고 있으나 별도 재원이 미비한 형편이며 국립대의 특별회계 등 독립적인 회계규정이 없어 연구성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 수입의 귀속·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선진국 관리현황=대학의 창의력 활성화를 위해 미국은 80년도부터 바이-돌 법을 제정, 정부 예산지원으로 이루어진 발명이더라도 대학이나 중소기업에 소유권을 귀속시켜 주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창조력의 원천인 대학과 연구기관의 발명활성화 및 지식재산권제도를 활용한 부(가치)창출시스템을 구축중이다. 미국은 바이-돌 법 시행 이후 지난 98년 한해만 364개의 회사가 창업됐으며 창출된 부가 400억달러, 고용도 27만명 이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례로 스탠퍼드대학의 보이어 교수는 유전자 재조합기술에 대한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제넨테크사를 설립, 97년까지 467개사에 특허실시권을 허여해 2억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개선방안=전국 국공립대 연구담당자들은 지난 10월말 △특허법, 기술이전촉진법 등 관련법의 개정 △특허 및 기술이전 전담법인(TLO) 설립 인정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과학재단 정현희 박사는 28일 서울대 창업보육센터 강당에서 과학재단과 특허청이 공동으로 주최한 ‘대학 연구성과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기술이전’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대학 등 기초과학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서둘러 상업화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기술이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기술개발의 한 축을 맡고 있는 대학의 연구결과를 권리화하고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대학별로 이를 전담할 ‘(가칭)기초연구권리화 및 지원기구(BTTLO)’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 박사는 “대학별로 BTTLO가 설치되고 이를 지역별로 네트워크화하면 연구정보 및 능력이 결집돼 지역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애로기술 타개나 필요기술 창조기반이 강화되고 대학 연구센터별 자생력 확보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박사는 “이런 BTTLO를 전국적인 규모로 연결시키면 센터 단위는 물론 권역·국가별 단위의 대학 기초연구 성과이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대학의 기술이전 전담보직에 귀속하도록 하고 기술이전 전담조직은 법인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관련규정 개정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 특허청 이성우 유전공학과장은 “특허제도를 지식창출 및 부창출 시스템으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과학기술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해줄 때 비로소 국가경쟁력이 살아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