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방송위 채널정책 논란>(상)무엇이 문제인가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가 최근 발표한 방송채널 정책 방안에 대한 방송계의 반발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방송위는 위성방송의 출현 및 달라진 방송 환경 속에서 매체간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취지 아래 이번 정책을 발표했으나 일부 지상파 방송사를 제외한 전 방송계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방송위가 이같은 정책을 내놓게 된 배경 및 업계 반발의 원인·해결 방안 등을 3회에 걸쳐 긴급 진단한다. 편집자

　

　방송위는 내년 3월 디지털 위성방송 출범 및 디지털방송시대 개막, 외국방송의 국내시장 진출 등으로 방송 매체간 경쟁이 가속화될 것에 대비해 이번 정책을 수립, 발표했다.

　현재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문제나 경인방송의 역외 재송신 금지는 정책 발표 이전부터 업계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든 핵심적인 사안들이다. 그도 그럴것이 이와 관련된 정책 방안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위성방송은 물론 지상파방송·지역방송사·케이블TV 등의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송위도 정책 수립에 매우 고심하는 모습이었다. 방송위가 8개월 동안 방송정책기획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수차례 관련 토론회 등을 개최한 것도 이같은 고민을 뒷받침해 준다.

　방송계는 방송위가 1년여 동안 채널 정책을 준비한 만큼 결과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막상 결과가 발표되자 방송계는 실망을 금치 못했다.

　지상파방송 재송신의 경우 한국디지털위성방송·MBC·SBS 본사를 제외한 지역 방송사·케이블TV·중계유선방송사들이 ‘군소 방송 사업자들을 말살하려는 정책’이라며 정책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위는 일단 이같은 업계의 반발에 대해 ‘이미 발표된 정책인 만큼 반발을 사더라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책 결정에 참여했던 방송위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계에서는 방송위가 일부 거대 사업자의 목소리만을 반영해 이번 정책을 내놓았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다수 지역방송 및 케이블TV의 반발을 감내하고 거대 사업자인 지상파 방송사 및 위성방송의 편을 들어줬다는 논리다. 2년간 수도권 지역에 한해 재전송을 허용한다는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사업 초기 대다수 예상 가입자가 수도권에 몰려있는데다 기술적인 한계 등으로 이같은 단서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방송위도 발표문 곳곳에서 이번 정책이 사업자간 이해관계를 고려해 도출해낸 ‘고육책’이라는 흔적을 드러낸다.

　지역방송발전연구위원회 구성이나 유료방송의 의무재송신 규정 검토 등은 한 편으로 지역방송을 달래려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방송계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업계 관계자들은 지역방송의 현실 등을 고려해 당장 재전송을 추진하기보다 최소한 1년 정도라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현명하지 않았겠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8개월간 공들여 만든 정책기획위원회 보고서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도 흠이라면 흠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에 참여했던 다수 관계자들은 재전송을 일정 기간 유보할 것을 제시했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