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반대

　여야 의원들이 10% 이상의 책값 할인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출판 및 인쇄 진흥법안’을 발의하자 인터넷서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예스24·알라딘·와우북·모닝365·북스포유·인터파크 등 6개 인터넷서점 대표들은 15일 오후 긴급대책모임을 갖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입법을 저지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책값 할인폭을 규제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원하는 가격에 책을 살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네티즌 100만명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하는 등 입법저지 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 심재권 의원(민주당)은 15일 여야 의원 26명의 공동 명의로 ‘출판 및 인쇄 진흥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서점 등 간행물 판매업자가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간행물에 대해 정가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taeh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