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행정의 효율성 극대화

　행정자치부가 다음달부터 정부 도메인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도메인으로 사용토록 개정한 것은 일관된 인터넷 표준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인터넷 사용인구는 해마다 급증해 이미 2200만명을 넘어섰고 주당 이용시간도 14시간에 달한다. 그만큼 인터넷이 우리 삶의 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정부기관간의 도메인 체계는 4계층으로 각기 달라 국민이 지자체 인터넷에 접속하는 데 불편을 겪었던 게 사실이다.

　정부가 이번에 이 같은 국민의 인터넷 사용 불편을 해소하고 급변하는 전산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행망 주소체계를 개정한 것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아직 국무회의 의결이란 최종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그간의 관례를 볼 때 이번 방침은 이미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서울 등 16개 지역명을 사용하던 지자체 도메인에 정부기관의 도메인(.go)을 사용할 수 있고 현재 4계층으로 돼 있는 일부 정부기관과 자자체 도메인이 3계층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다만 지자체들의 주소 변경을 위해 당분간 기존 도메인과 정부 도메인을 함께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고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국민 편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누구나 정부기관의 홈페이지 구성 룰만 알면 어느 정부 부서나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쉽게 접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는 행정 간소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각 국의 행정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이미 정부나 자자체 간 행정체계가 종전의 종이문서 기반에서 전자문서로 전환되고 있다. 이런 흐름은 기본적으로 행정 추진체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정부 정책 홍보나 주민 의견수렴 같은 시스템 도입이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는 이번에 표준화된 인터넷 체계 마련과 함께 대국민 서비스 향상, 행정 효율화를 위한 업무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행망 주소체계 개정은 그런 과제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우선 이번 주소체계 개정으로 인한 업무 혼란이나 차질을 최소화해야 한다. 관련 기관이나 업체간 인터넷 사이트 링크 작업을 다시 해야 하는 만큼 국민 불편이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사전에 국민이 불편이나 혼란을 겪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해야 한다.

　다음은 이번 주소체계 개정을 시발점으로 내부 시스템 기능을 보완해 원스톱 행정서비스와 전자민원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국민과의 대화망을 확충해 국민이 정부의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하면 그만큼 내실있는 정책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행정시스템은 전산 환경 변화에 따라 계속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야 행정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가상공간의 정보교류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완벽한 보안과 안전성 확보다. 기관별로 사이버테러나 바이러스 침입 등에 대비한 철저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정부의 행망 주소체계 개정이 정부기관간 전산망 및 전산시스템간 호환성을 확보해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