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지원,통상문제로 떠올라

　채권단의 하이닉스반도체 지원 문제가 일단락됐으나 통상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D램업체들이 자국정부 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은 많지 않으나 만일의 사태에 대응해 우리 정부와 업계도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채권단의 지원 결정이 발표되자마자 미 마이크론은 31일(현지시각) 제소 의사를 재천명하는 등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이 회사의 대관업무 간부인 에이미 클라이너는 “이번 지원은 불공정한 정부 지원이며 무역대표부와 재무부에 WTO 제소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또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EU 무역관리들도 ‘WTO 협정 위반’이라며 이달 열릴 WTO 회의에 안건으로 제소할 뜻을 내비쳤다. 특히 EU와 미국 정부는 공동 보조를 취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어떤 형태로든 통상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개로 NEC·미쓰비시·도시바 등 일본 D램업체들은 자국 정부에 대한 반덤핑 제소 방침을 밝혔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관계자와 업계는 제소할 가능성은 낮으며 제소한다 해도 승산이 있다고 본다.

　산업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제소가 된 상황이 아니어서 공식 입장을 밝힐 수 없으나 이번 사안은 채권단의 자율 결정이어서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제소한다면 보조금과 상계관세 협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나 최소한 1년이 걸리고 일방적인 패소판결이 없는 판례를 감안하면 관련 규정 수정 정도의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도 “첫 판결에서 지더라도 상소하면 2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 사이 경기가 회복되면 제소의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정부와 업계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하이닉스 담당 변호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관 등이 참여하는 실무대책반을 최근 구성, 자료조사에 들어갔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