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30조원 투입

　정부는 오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약 30조1500억원에 달하는 연구개발(R&D)비를 투입해 4세대 이동통신기술·테라비트 광통신기술·나노소자 및 시스템·나노바이오보건기술·우주기술 등 기술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2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기본계획추진위원회(위원장 박원훈)는 내년부터 5년간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우선순위를 이같이 설정하는 형태로 과학기술기본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정부 연구개발 투자비 증가율은 앞으로 5년간 연평균 10∼11% 수준으로 유지하며 정부 총 예산 대비 연구개발예산 비중을 2001년 4.3%에서 2006년에는 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부담 비중은 2001년 27%에서 2006년 3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는 이 기간에 정보기술(IT)·생명공학(BT)·나노기술(NT)·환경기술(ET)·우주항공(ST) 등 5개 분야를 미래성장을 견인할 핵심기술로 규정, 산업경쟁력 강화와 산업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연구개발비 투자가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IT의 경우 4세대 이동통신기술·테라비트 광통신기술·지능형 정보처리기술·지능형 로봇 등을, BT분야에서는 생명공학기반기술과 보건의료생명공학분야를, NT분야에서는 나노소자 및 시스템 기술개발과 나노바이오보건기술을, ST분야에서는 항공기술개발사업과 우주기술개발사업을 각각 중점과제로 선정해 집중 지원이 이루어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해 대학교육에 현장성이 강화되도록 유도하고 과학기술영재의 체계적인 육성이 본격화된다.

　과학기술부의 용역을 받아 기본계획추진위원회가 마련중인 이 계획은 지난 7월 발효된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첫번째 기본계획이며 향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기본골격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새로운 기술적 수요가 증대, 원천 및 기초연구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그동안 민간부문의 R&D투자를 선도해온 대기업의 투자규모는 연간 7∼8% 수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여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기본계획추진위원회는 다음달 8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마련하고 이를 12월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 확정할 계획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