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국가정보화사업

　당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전자정부 구축을 소리 높여 외쳐왔다. 또 그 실천 의지를 기회 있을 때마다 다지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으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고 대다수 인구가 인터넷을 생활화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외국에 IT요원을 파견해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 각 부처의 정보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19개 부처 홈페이지가 장애인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안타깝고 씁쓰레함을 금할 수 없다.

　정부 각 부처의 웹사이트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분석평가한 ‘정부 부처 웹사이트의 접근성 실태조사 보고서’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 부처의 홈페이지 내용을 읽으려고 시각장애인이 전면화면낭독기를 사용할 경우에도 내용의 절반 이상이 손실돼 읽을 수 없다는 것을 보면 해도 너무한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다.

　그런가 하면 약시자를 위한 웹브라우저의 옵션 기능인 활자체 크기를 이용, 확대해 읽을 경우에도 전체 내용의 10% 정도만 확대되고 있다니 한심하기까지 하다. 이는 정부 각 부처가 홈페이지 구축시 장애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정부 각 부처의 사이트가 이러하니 일반 사이트인들 오죽하겠는가. 사이버공간에서마저 장애인들이 홀대를 당해서는 안될 말이다.

　말로만 인터넷 강국, 양적인 면의 인터넷 이용자수 수천만, 구호로만 그치고 있는 듯한 전자정부 등 이제는 외형적인 양보다 내실있는 질을 강조할 때다.

　사실 전자정부라는 기치를 내건 지 오래지만 각 부처 고위 공직자들의 경우 예컨대 전자결재를 얼마나 잘 이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런가 하면 학교정보화랍시고 일선 학교마다 거액의 돈을 들여가며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는 터에 한 교육감이 수억의 뇌물을 받고 교육정보화사업 비리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제 당국은 우리의 정보화가 제자리로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부의 정보화사업에서 사용자 그늘이 있어선 안된다. 누구나 평등하고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정보화사업 과정에서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근본 취지에 부합하고 시스템 결함은 없는지, 사용자 불편은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

　우리 정보화 현주소의 총체적인 점검을 부탁드리고 싶다.

　

박동현 edutop@edu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