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산하 연구회 개편 어디로 가나

　총리실 산하 공공·기초·산업 연구회의 체제개편 논의가 경기침체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습 등의 현안에 밀려 방향을 잃고 있다.

　지난 9월 국정감사가 열리기 전만 해도 당장 개편할 듯한 분위기가 팽배했으나 체제개편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박주천 의원은 “전반적인 현황은 파악돼 있으나 구체적인 개편 검토나 위상 재정립 등에 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당분간 연구회 체제에 대한 개편 논의가 수그러들 전망인 가운데 연구회 체제개편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일부 과학기술계의 시선이 곱지 않다. 3개 연구회 소속 관계자들은 “연구회 체제의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연구회 시스템이 도입된 지 3년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정착단계에 들어서 있다”고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이들 연구회 관계자들은 연구회 기능 강화와 관련해 ‘연구회 내 출연연의 인력 교류 추진’과 ‘현 시스템에서 일부 기능만 개선·유지’하는 등 대비된 논리를 전개해 내부정리부터 명쾌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국감에서도 국회 과기정통위를 중심으로 연구과제중심제도(PBS)의 폐해에 대한 논의가 상당부분 진전됐으나 연구회 체제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에 대해 출연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현 정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회 체제를 뒤집어 과학기술계에 논란의 불씨를 만들지 않을 것으로 보는 추측성 진단에서부터 연구회의 로비력에 밀려 개편 자체가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연구회 체제개편을 둘러싸고 현재 움직이고 있는 곳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다. 그러나 이곳마저 연구회 체제에 대해 정확한 실상을 파악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 업무보고용으로 내달 초에나 완성할 예정이어서 올해는 물건너갔다는 지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천성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은 “연구회에 문제도 있지만 출연연이 스스로 풀어야할 숙제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있는 그대로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