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지원 공청회 지상중계>전파지원 중장기 이용방안

◆이재홍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 주파수과장

　

　전파는 지식정보사회 구축을 위한 기본 인프라인 동시에 신산업 창출과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핵심자원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전파자원 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인 전파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전파에 의한 삶의 질 향상,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전파 이용 도모를 추진하고 각국에 중장기 전파 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영국은 지난 98년 주파수 할당에 시장가격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장기적인 전파이용관리 정책방향을 정기적으로 수립해 오고 있다. 미국은 시장에 의한 전파관리 정책결정이라는 기조로 기술발전과 시장수요에 따른 주파수 재활용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전파자원 중장기 이용방안을 수립, 산업발전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종합정책 추진체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른바 뉴웨이브(new wave)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무선시장(wireless market) 확대, 새로운 주파수 할당체제(assignment of frequency) 구축, 새로운 주파수 가치(value of frequency) 창출, 새로운 주파수 이용환경(environment of frequency use) 구축 등 총 4가지 발전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 2.3㎓ 대역을 고속무선접속용으로 재활용하고 5㎓ 대역을 차세대 무선가입자망으로 활용하는 등 초고속 무선인터넷사회를 구축한다. 또 IMT2000 주파수, TRS, 4세대 이동통신 도입에 대비함으로써 미래 이동통신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위한 주파수를 배분하고 홈멀티미디어·블루투스 등 소출력 무선기기용 주파수 이용을 확대해 안전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밖에 주파수 이용효율 및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협대역화 및 공용화를 추진하고 고정 M/W 중계용 주파수를 재배치할 방침이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