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설립배경 및 의미

　이번에 설립하기로 한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은 중소기업의 정보화 경영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정보화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중추기관이 새롭게 출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산업자원부·중기청·정보통신부 등 부처별로 기업의 정보기술(IT)화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정부의 중복지원·투자편중·수요공급 불균형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이를 통합·조정, 집행하는 법적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았기 때문이다.

　◇설립배경=기업경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정보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가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정보화 추진능력이 없는 업체들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280만개에 달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겨우 48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다.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문인력과 정보화지식의 부족으로 독자적인 정보화 추진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반적인 의견이었다. 이는 물론 지난 5월 24일 공포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명시된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의 설립규정에 따른 것이다. 정식 출범시기는 오는 11월 말로 잡고 있다.

　◇추진현황=민주당 박광태 의원과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 등 여야 의원 40여명이 정책건의를 통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을 발의하면서 추진됐다. 지난 7월 31일에는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사무국을 가동했으며 9월 6일 중소기업청 산하법인으로 인가됐다. 이어 9월 7일에는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재단법인 등기를 마쳤으며 지난달 17일에는 재경부의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로 지정됐다. 현재 사무국장으로 오익균씨가 내정됐으며 원장은 대상자를 물색중이다. 다음달 공개모집을 통해 원장과 임원을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기관성격=공익 기반의 중소기업 정보화를 전문으로 지원하는 전문지원기관을 목표로 한다. 국가정보화를 주관하는 기관이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산원과는 달리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은 중소기업의 산업정보화를 주관하게 된다. 주요 업무로는 △중소기업정보화 관련 IT의 보급과 확산사업 △정보화경영 표준모델의 개발·보급·확산·부합화 지원 △중소기업정보화 기반조성·수준평가·전문인력 양성 지원 △중소기업청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현재 산자부·정통부·중소기업청 등의 기관이 추진하는 ‘3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과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업’도 결국 조만간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각종 정보화 관련 인증사업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조직구성=중소기업 정보화 종합지원기관이라는 점을 감안, 단순하면서도 프로젝트 중심의 조직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초기에는 기본재산 확보 차원에서 최소화하고 내년께 중소기업청 예산확보 규모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간출연을 포함해 법인 재산은 1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 1실 4부 14팀 12지역센터로 구성되며 인력은 100여명 규모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초기인력은 30∼50명선이다.

　◇향후과제=그러나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이 출범하기까지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그동안 산자부·정통부·중소기업청이 각기 추진해온 중소기업 정보화 관련업무의 조정문제가 대표적이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된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도 ‘3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과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업’ 등의 업무이관이 예정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출연금도 문제다. 현재 초기출연금으로 5억원을 마련했으나 아직 기관과 기업의 반응이 어떨지는 미지수다. 적어도 100억원 규모는 끌어모아야 중소기업 정보화를 계획대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