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과기정통위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가차원의 사이버테러경보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정보공유 및 분석센터(ISAC) 설치에 보다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정보보호 전문업체 지정이 컨설팅업체 위주로 이뤄져 보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부 현장조사에서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사이버테러에 대한 종합상황실, 분야별 상황실을 마련하고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가사이버테러경보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사이버테러에 대한 정보공유 및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ISAC 설립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2개팀 6명의 인원과 6억원의 출연금으로 설립이 추진되는 등 부실하게 준비되고 있다”며 “인력보강 및 출연금을 보강할 의향이 없느냐”고 따졌다.

　민주당 곽치영 의원은 “정보보호 전문업체 지정시 정보보호 컨설팅업체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솔루션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보보호 전문업체를 지정할 때 명칭을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업체로 수정하거나 전문 솔루션 업체들도 지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기준이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당 허운나 의원은 정통부가 국가의 CIO로서 관련부처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중소기업 벤처육성은 산자부, 중기청, 정통부, 재경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디지털 콘텐츠 사업은 문광부와 정통부가 담당하며 전자정부는 산발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허 의원은 “정부가 퀄컴과의 CDMA 로열티 협상에서도 제역할을 못했으며 IMT2000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잦은 정책변경과 비대칭규제 논의로 통신시장을 왜곡시키는 등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