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털, 내년도 투자조합 결성 ‘비상’

내년도 벤처캐피털들의 창업투자조합 결성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18일 정부 및 벤처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벤처캐피털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와 기관투자가 및 개인의 창업투자조합 출자금에 대한 세제혜택 규모가 대폭 축소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런 정부 움직임은 경기회복 전망을 더욱 어렵게 만든 미국 테러사건과 함께 그동안 벤처기업 투자를 이끌어온 벤처캐피털들의 투자조합 결성에 치명타를 입힐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이번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지원 규모 및 세제지원폭을 확대하거나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정부는 올해 1000억원이었던 벤처캐피털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내년에는 500억원으로 줄일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벤처산업 육성의지에도 불구, 벤처캐피털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지난 99년 4000억원, 지난해 2000억원, 올해 1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축소해 왔다. 특히 1000억원을 출자한 올해의 경우는 민간부문의 벤처자금 경색으로 출자금 조성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벤처캐피털들의 투자조합 결성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벤처출자금 축소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벤처보증제도와 같은 정부의 시장 직접 개입정책에 대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벤처산업의 중추역할을 해온 벤처캐피털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재경부는 내년부터 기관투자가가 창업투자조합 출자를 통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를 폐지하는 것은 물론 개인출자자에 대한 소득공제비율도 30%에서 15%로 축소키로 했다.

　기관투자가와 개인들이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규모는 회수분을 제외하고 올 상반기까지 총 8000억원 수준에 불과, 양도차익 비과세를 통한 세수감소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세제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투자조합 결성 부진에 따른 벤처기업 투자 감소를 감안할 때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벤처캐피털협회 이부호 이사는 “세계 경제가 장기불황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벤처캐피털 투자재원 조성의 부진으로 인해 투자위축 조짐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투자가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투자유인제도인 세제 혜택마저 없앤다면 벤처캐피털들의 투자재원 조달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