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국감-中企와 공정경쟁 보장 대책은 `IT침체`해소위한 역할 중요

　12일 실시된 한국통신 국정감사에서는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및 IT경기침체 해소를 위한 한국통신의 역할이 주요의제로 부상했다.

　한나라당 최병렬 의원은 “2000년 이후 통신사업자들에 부과된 총468억59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중 한국통신이 317억5800만원, KTF가 77억8300만원으로 타경쟁사업자보다 월등히 많았다는 점은 공기업의 자세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광가입자망장비, CID를 예로 들며 “한국통신이 국내 통신시장을 독점하고 있지만 최근들어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 준비미비 또는 시장예측의 실패로 국내 IT업체들의 생존이 크게 위협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한통이 통신산업체들이 가지는 시장의 리스크를 일정 부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IT침체에 대한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초고속인터넷이용률이 17%로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영세기업용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를 지원하는 상품과 초고속인터넷을 활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에 대응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도 “한국통신이 현재 전화, 전용회선 등 통신망사업뿐만 아니라 초고속인터넷, PC방, e비즈, 포털, 인터넷쇼핑, 인터넷방송 등 모든 IT산업에 진출하여 거의 모든 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실정”임을 전제하며 “거대독점적 사업자인 한국통신과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스스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한국통신도 동기식사업권을 확보한 LG텔레콤처럼 출연금 납부를 구성주주에서 법인으로 변경, 6500억원을 구성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중소 벤처기업에 돌려주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은 “기업의 통신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는 인터넷전화는 국내기업들이 가진 세계 최고급의 기술로 세계시장으로 확대할 수 있고 국내 IT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한국통신이 적극적인 참여가 없어 인터넷전화기술에 대한 국가적인 신뢰를 제대로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한국통신의 자세전환을 요구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