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포스트IT시대에 대비해 전통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e비즈니스 국가확산전략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산업과 IT가 접목된 포스트IT시대에는 산업구조가 지금과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진화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산업은 IT와의 접목으로 오는 2003년 이후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0.87%인 약 4조2000억원의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2003년 이후 연간 50조원 이상의 원가가 절감돼 이로 인한 제품가격 하락으로 물가상승률도 과거에 비해 연평균 0.2∼0.4%포인트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전통산업이 고부가가치화와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 있는 세계일류 산업으로 발돋움하고 기업들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업경영문화가 확산돼 궁극적으로 국가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비전아래 전통산업과 IT를 접목시키기 위해 지난해 2월 대통령 주재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 수행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은 △전산업의 e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강화 △e비즈니스 운용기반 확충 △e비즈니스 글로벌화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 등 5대 발전전략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미 5대 분야에서 선정된 40개 과제 중에서 지금까지 16개 과제가 완료됐으며 나머지도 무리없이 추진중이다.
◇전산업의 네트워크 구축=파급효과가 큰 전자·자동차·조선 등 6대 핵심산업의 전자거래율을 2003년까지 15% 이상으로 제고시킨다는 목표로 2003년까지 300억원을 투자, 산업별 모델개발, 공동DB 등을 구축중이다.
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 섬유 등 6대 핵심산업은 GDP의 약 21%, 수출의 약 73%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은 분야로 이 분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그만큼 전산업에 파급되는 효과가 매우 크다.
정부는 핵심산업과 함께 기타 제조업의 전자거래율도 2003년까지 10% 이상으로 제고하고, 농축산물·건설 등 1·3차산업의 e비즈니스 확산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B2B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대상을 9대 전략업종 외에 정밀화학, 석유, 물류, 금형, 공구 등 11개 중소규모 업종까지 추가한 데 이어 현재 20개 업종에서 2003년까지 50개 업종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전통산업에 IT를 접목시킬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중소 영세업체에는 네트워크화에 필수적인 정보화사업을 지원, 장차 네트워크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아래 1만개 중소기업 IT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금년중 4000개사를 목표로 했으나 사업 시작 2개월 만에 5500여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등 호응을 얻자 1만개 중소기업 IT화를 앞당겨 완수하고 2003년까지 3만개 기업으로 확대, 저변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강화=정부 및 공기업의 전자조달 확대를 통해 민간부문의 시장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목표다.
조달청 전자거래율을 올해 80%로 높이고 내년에는 90%로 끌어올리며 2003년에는 95% 수준을 달성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조달시스템을 확립시킬 계획이다.
조달청 외에 국방부, 건교부 등 자체 조달비중이 높은 곳도 올해까지 시스템구축과 시범운영에 들어가 2003년에는 전자조달을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G2B 활성화 실무추진단’ 구성, 범부처적으로 공공부문의 전자조달 활성화를 위한 기반확충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조달관련 서류·절차를 간소화하고 조달물품 코드에 대한 표준체계를 마련하며 범정부 차원의 조달정보 단일창구를 마련해 민간이 보다 손쉽게 전자조달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e비즈니스 운용기반 확충=e비즈니스 운용기반이 되는 표준화와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준화작업은 상품 전자카탈로그, 전자문서, 지불수단 등 6개 분야 표준개발을 2003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기술개발을 위해 업종별 응용솔루션 개발지원정책을 수립, 올해부터 실시에 들어갔다.
산학연 공동 교육프로그램 운영, e비즈니스학과 신설지원, 산업인력 재교육 등을 통해 인력양성과 인력부족을 해소시킬 계획이다.
전자상거래의 핵심수단인 전자결제 상용화도 중점 추진사업이다.
올해안에 온라인 B2B 결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방침아래 표준화작업과 시스템개발에 몰두하고 있으며 자율규제 도입 등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전자거래기본법’을 개정하고 세제지원도 보강할 방침이다.
◇e비즈니스 글로벌화=시간과 공간(국경)을 초월하는 e비즈니스의 속성은 글로벌화가 필연적이다.
정부는 글로벌화의 기반이 되는 전자무역 기반조성에도 나서고 있다.
한국·일본·중국 등 6개국의 전자무역망이 연계된 ‘서류없는 동아시아 전자무역시스템(Far East Paperless eTrade System)’을 구축한다는 목표아래 대대적인 시스템개발과 환경조성 및 관련국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동아시아 전자무역망을 결제에 필요한 금융망과 운송에 필요한 물류망 등과 연결시켜 국내업계가 글로벌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동아시아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전세계 e비즈니스 네트워크도 2003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국, 일본과는 전자상거래 교류협력채널을 이미 구축했으며 조만간 유럽, ASEAN 등과도 연차적으로 협력채널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제1회 ‘ASEM 전자상거래 세미나’를 서울에서 개최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선진국회의(OECD), ebXML 표준화 등 e비즈니스 관련 국제질서형성 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정부는 현재 산자부 차관이 주재하고 각 부처 실국장이 참여하는 전자거래정책협의회를 산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전자거래정책심의회’로 확대개편, 전통산업의 IT접목을 범국가적 추진체계로 강화시켰다.
정부는 특히 민간쪽에서도 ‘e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위원장 전경련 회장)’ 설립을 유도, 기업 스스로 협력을 통해 e비즈니스 전략과 실천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해 민관합동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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