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서비스업 규제 철폐"

　제조업 육성과 서비스업 규제로 일관해온 정부가 IT기반 각종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솔루션 등을 수출 유망품목으로 키워 나가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돼 제조업에 비해 각종 불이익을 받아온 소프트웨어, 시스템통합(SI), 인터넷 정보서비스,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등의 IT산업 환경이 제조업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재경부·관련부처 등과 협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철폐 및 총괄지원체제를 구축, 획기적인 진흥기반을 마련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 통계를 정비하고 서비스 표준체계 및 품질인증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지난 두달간의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금융·세제·인력문제 등에서의 불이익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실태조사 결과 서비스산업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반면 이를 투입물로 인정치 않아 부가가치세 부담이 과중하고 △지식자산 가치측정의 어려움과 담보부족으로 금융활용에 애로가 있으며 △설비투자시 10%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관련 규제가 심해 병역특례 혜택을 못받거나 인력 및 시스템의 아웃소싱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는 특히 제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반기금 중 지식기반서비스 융자규모(현재 4.3%)의 획기적 확대 △아웃소싱 관리사 등 국가자격증제도 도입 △인력양성 △비즈니스 서비스 공급업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경영컨설팅, 마케팅 등 전략적 비즈니스 산업이 콘텐츠 개발과 IT 접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소프트웨어·솔루션 도입비 및 지식콘텐츠 개발비에 산기반기금을 융자해줄 방침이다.

　이밖에 현행 물품중심의 대외무역법 개정과 수출보험 상품개발, 인력양성 등을 통해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솔루션 등 IT관련 서비스 산업을 수출 유망품목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