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불법복제 단속 업계 `엇갈린 진단`

　하반기 정부의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은 어떻게 될까.

　요즘 관련 업계에선 정통부의 불법SW 단속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과 4월에 SW 불법복제를 단속하면서 오는 9월과 10월에도 이를 계속하겠다고 발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정통부는 아직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의 추측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정부의 단속이 실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외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통상 압력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그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반기 SW 불법복제 단속은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WTO 가입 국가 수준으로 끌어올리라는 외국의 압력이 있었다”며 “하반기에도 이런 압력이 있을 것이며 이를 정부가 무시하기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리 정부가 원하지 않더라도 외국의 압력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와 달리 정부의 단속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펴는 사람들은 상반기의 무리한 SW 단속으로 여론이 악화된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반기보다 경기가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다시 단속을 한다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최소한 계도기간을 두 달 정도로 잡는다면 단속 가능한 시기는 연말로 미뤄져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라리 내년 상반기에 단속을 하는 편이 정부나 업계 모두에게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SW 불법복제 단속에 대한 정통부의 기본적인 생각은 변함이 없다.

　정통부 지식정보산업과 서성일 사무관은 “현재 검찰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단속 실시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SW 불법복제 단속은 국내 SW산업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SW 단속의 실질적인 수혜자라 할 수 있는 SW업체들은 정부의 단속 방식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SW업체들은 원칙적으로 SW복제 단속에는 찬성하지만 상반기와 같은 토끼몰이식 형태의 단속은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안철수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단속으로 인한 매출 확대 효과는 매우 크지만 계도가 수반되지 않는 단속은 역효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