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환경은 투자 결정의 주요 요소

"투자 환경과 고용 환경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러나 진정한 고용이란 순수한 고용기회 창출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투자 유치 상황이나 긴축재정 등 회사 경영방침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인도를 방문한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교수는 노동법과 고용에 관한 세미나에서 연설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도 노동법은 외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 여년 간 중국의 우수한 경제 실적과 비교해 볼 때 노동 시장의 자율성에 있어서는 중국이 인도를 앞서 있다.

생산성과 경쟁성의 주요요소는 노동시장을 포함한 기타 시장의 유연성에 있다며, 지금은 특정지역에만 국한되던 경제 관련 지식의 확산되면서 큰 변화가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세계화’와 더불어 이러한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 결정권자들은 조속히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즉 현명한 정책 결정은 지식과 비례한다는 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대기업 생산직 말단 직원들에게도 정책 결정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각 기업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분산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도 이와 같은 추세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소위 지식인들이 솔선 수범하여 행동으로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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