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콤 영역확대에 대한 정통부 방침

　

　정보통신부는 파워콤의 회선설비 임대사업범위 확대를 정보통신정책심의위 서면결의를 통해 추인한다는 당초 방침을 바꿔 정보통신정책심의위 공식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정보통신부 실·국장이 참석한 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부처협의를 통해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파워콤의 회선설비 임대사업범위를 기간통신사업자에서 별정·부가통신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침을 결정했으며 당초 정보통신정책심의회의 서면결의를 통해 이를 추인한다는 방침이었다.

　정통부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단순 서면결의를 통한 추인보다는 위원간의 심도있는 토의가 필요하다는 데 실·국장들이 의견을 같이했다”며 “영업확대가 가져올 다각적인 영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필요하다면 예외조항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파워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소매업 진출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나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영업범위 확대와 있을지도 모르는 소매업 진출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