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회원국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해당국가의 민간부문에 더욱 많은 책임을 지워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3일 “IMF가 외환위기를 방지하고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무분별한 투자와 자금회수로 외환위기를 일으킨 책임이 있는 민간투자자들이 IMF 등의 공적자금 지원으로 살아날 경우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위기 재발의 원인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IMF는 내달 열리는 산하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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