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특허경쟁력 크게 뒤져-삼성경제연구소

　우리나라의 특허기술 수출은 수입의 7%에 그치는 등 특허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통신업체 전체의 연구개발비는 미국의 통신업체인 루슨트테크놀로지스 1개사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인간게놈 분야의 특허는 선진국보다 5∼15년 뒤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5일 ‘심화되는 특허경쟁과 전략적 대응’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우리나라가 특허 등을 사용하면서 외국에 지불한 기술료는 29억달러인데 반해 기술료 수입은 2억1000만달러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CDMA 로열티로 퀄컴에 지불한 금액이 지난 5년간 1조원 이상에 이르고 디지털 TV와 디지털다기능디스크(DVD) 로열티는 각각 판매가의 11%, 15%나 되는 등 IT관련 제품들의 로열티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PC의 경우 매출의 10%를 IBM·마이크로소프트·TI사 등에 지불하고 있으며 반도체 매출의 12%를 TI·인텔·IBM 등에 주고 있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이어 특허경쟁력 세계 10대 기업에 국내기업으로는 전자 부문의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하이닉스가 각각 4위, 8위에 포함됐으나 통신·컴퓨터·자동차·화학분야에는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바이오 관련 특허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기업이 미국에서 등록한 바이오 특허건수는 미국기업의 140분의 1에 불과한데 비해 일본은 한국의 20배에 이르고 있다.

　인간게놈 분야는 선진국보다 5∼15년 뒤떨어져 있고 유전자를 이용한 의약품개발 특허는 1건도 없다고 연구소는 전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