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리서치]전자건강보험증 IC카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특별법’의 일환으로 기존 건강보험증을 IC카드화한 ‘전자건강보험증 카드’도입을 추진중인 가운데 네티즌 10명중 절반 가량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신문사와 온라인 리서치 전문업체인 엠브레인(대표 최인수 http://www.embrain.com)이 공동으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9∼59세의 인터넷 이용자 2310명(남자 1181명, 여자 11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자건강보험증 카드 도입’에 대한 온라인조사 결과, 도입에 긍정적인 응답률이 전체의 47.0%로 부정적 견해(25.4%)보다 2배 정도 높았다. 성별로는 남자가, 연령별로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40대 이상이, 직업별로는 생산직 근로자의 긍정적 응답이 타 계층에 비해 많았다.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긍정적인 이유(복수 응답)로는 ‘보험급여 부당청구 방지’(48.4%), ‘의료보험업무 처리 과정의 투명성 보장’(41.6%)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반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꼽은 응답자가 67.1%로 월등히 많았으며 시스템 도입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35.7%)가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전자건강보험증의 개인정보 보안성과 시스템 안전성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51.2%(신뢰한다 12.2%)에 달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에 대한 높은 우려를 반영했다. 또한 전자건강카드를 통한 국가의 국민감시체계 강화가 우려된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69%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전자건강보험증 카드와 신용카드·전자화폐의 연계 사용을 추진하는 가운데, 카드에 저장돼야 할 내용(복수 응답)으로는 △진료·처방·조제내역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개인신상정보 △건강보험 관리정보 △개인병력정보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전자건강카드의 적절한 도입시기의 경우, ‘2002년 상반기’(24.3%), ‘2003년 상반기’(24.0%), ‘2002년 하반기’(10.1%), ‘올해 중’(6.7%) 등의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