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통일한국의 IT 발전전략 수립 필요

　정보기술(IT)분야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21세기 통일한국의 IT 발전전략(가칭)’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남북 IT협력 확대에 제약이 되고 있는 대북 전략물자 반출제도에 대한 정부차원의 유연한 적용과 함께 정부차원의 상설기구를 통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IT분야 대북전문가들의 모임인 통일IT포럼(회장 박찬모 포항공대 대학원장)이 21일 오전 7시 서울 강남구 르네상스호텔 2층 이로도리에서 주최한 6월 조찬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이후 활발해지고 있는 남북 IT교류·협력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최성 대통령 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국장)은 “민족적 차원에서 21세기 통일IT강국론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으로 ‘21세기 통일한국의 IT 발전전략(가칭)’ 수립과 이를 위한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남북 IT협력 활성화에 결정적인 제약이 되고 있는 바세나르 협약 등의 제약조건 등을 해결하고 IT협력의 질적인 비약을 위해서는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의 개선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남북경협추진위원회를 통해 남북 IT발전의 구체적 방안을 남북한 당국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에 나선 정재형 벤처로그룹 대표변호사는 “남북 공동선언 이후 남북 경협 4대 합의서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남북경협추진위원회 등의 상설기구를 통해 실질적인 조치들이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의 구해우 상무는 ”남북 경협의 확대를 위해 항만·물류·통신시설 등 인프라 정비가 필요하다”며 “통신분야도 특성상 개별기업들의 진출보다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최신림 다산R2B컨설팅 사장도 “남북 IT교류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찬모 통일IT포럼 회장은 “올 하반기중 통일IT포럼 차원에서 각계의 의견을 모아 남북간 종합 IT발전전략을 마련해 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