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식 IMT2000 사업자 선정 통신사업 구조조정에 무게

　통신사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동기식 IMT2000사업자 선정을 활용하겠다는 정보통신부의 방침이 재확인됐다.

　이와 함께 지분매각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한국통신 민영화도 2002년 6월까지 차질없이 마무리할 예정이다.

　1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에서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상임위 답변을 통해 “통신시장 구조조정을 위해 LG텔레콤(데이콤 포함)이 하나로-파워콤 등과 연합하는 3자연합안을 먼저 제시해야 동기식 사업권 선정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현 상황에서 동기식 사업자 선정보다는 통신시장 구조조정이 더 중요하다”며 업계 자율의 3강 재편과 동기식 IMT2000사업권이 맞물려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동기식 IMT2000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대폭삭감방침 외에도 분할납부를 통한 경감조치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상임위에서 정통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기존 2세대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이미 IMT2000 서비스인 cdma2000 1x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감안, 동기식 IMT2000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출연금 부담 완화 등 사업여건을 조성해줄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양 장관은 답변을 통해 “고민중인 사항이나 납부방법에서 유리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기존의 대폭삭감방침에서 한발 물러섰다.

　LG가 요구한 컨소시엄의 사전합병과 관련해서도 양 장관은 “3강 구도로 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검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신사업의 구조조정 및 동기식 IMT2000사업자 선정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허가신청요령을 개정·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택 장관은 이와 함께 한국통신 민영화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한국통신의 완전민영화는 예정된 2002년 6월을 준수할 계획이며 한국통신 분리매각 등은 전연 고려치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통부의 통신시장 구조조정과 연계한 동기식 IMT2000사업자 선정정책과 관련해 LG텔레콤은 “15일 현재 대기업 20여개사를 포함해 900여개사로부터 참여의향서를 접수했다”고 밝히는 한편 “향후 하나로통신과의 제반 협의가 마무리되면 사업권 신청 등의 공식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LG텔레콤 주도 컨소시엄에 대한 참여여부를 임시이사회에 상정한 PICCA측도 “동기식 IMT2000 컨소시엄과 관련해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3 유무선 종합사업자 육성 및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을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